#156. 값싸고 질좋다는 타령은 이제 그만...

베이징 올림픽도 끝이 났으니 이제 그동안 Pending 해둔 이야기들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역시 거저먹는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의 눈초리가 잠시 느슨해진 사이에 정부와 여당은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는듯 합니다.

상수도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에 관한 논란

아부다비의 40도 폭염을 뚫고 엔지니어 Field Support를 다녀온 탓에 조금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간만에 뉴스를 좀 볼까 해서 이곳의 유일한 한국 방송인 KBS World 의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뭔지 한 번씩 점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쏙 들어갔던 상수도 민영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듯한 꼭지와 뉴스가 나오더군요.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변명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참고: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24213104228&cp=hani)

민간기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아 먹는 곳도 아니고, 투자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떻게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이 나올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국고 보조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삼모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차명진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해다" 시리즈를 이어갈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값사고 질 좋은" 이라는 문구를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와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

네 맞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한참 증폭되던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중에 들어있던 문구이지요. 기억이 잘 안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구가 인용되어 있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참고: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203603114&cp=Edaily)

오랜만에 옛 기사를 다시한번 검색해 줄 수 있게해준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에게 우선 감사를 드려야 겠군요. 미국산 쇠고기야 사먹지 않으면 되지만 수돗물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밥을 짓던 빨래를 하던 씻던 안쓸 수 가 없는 것이 수돗물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위탁하게 되면 가격 현실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으로 점철된 시장경쟁 체제에서 "값싸고 질 좋은" 재화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윤", "돈" 이 목적인 민간 사업자들이 끼어 있는 쇠고기 수입, 상수도 사업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참 힘드네요.

혹시, "(세금 낭비하지 않고 국민들 속썩이고 속이는 기회비용 만들지 않는)값싸고 질좋은" 정부는 어디 없을까요? ^^ 정작 정부나 국회의원, 관료들은 값싸고 질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 No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