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한참 논란에 휩싸였던 미네르바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에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미네르바 검거 및 구속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방법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평을 하고 있다. 미네르바가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부 정책에 토 달지 마라"라고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탓에 말들이 많다.

"세일러" 라는 필명을 가진 아고라 경제토론방 필자가 적었던 글을 다듬고 정리해서 현 경제현상을 분석한 이 책은 미네르바가 주던 감성적인 경제 이야기와 조금 다른,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경제 위기의 본질을 찾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인구가 안정적인 내수 수요를 만들어 줄 만큼 탄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제탓에, 세일러는 외환시장의 위기에서부터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 초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 "조선업계"의 엄청난 수주금액과 이 수주금액이 실물경제에 돈으로 풀려나가는 과정을 이해 해야만 위기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려나가는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불안정해 지면서 우리나라는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책 전반에 걸쳐서 필자는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정부, 언론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고민해야 하며 수출의 숫자가 아닌 수출의 기초 체력이 부실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근본적인 체력강화를 위한 주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고 대처하는 방법과 거의 정 반대라고 해도 될만큼의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의 탁월한 혜안에도 감탄을 했지만, 제도권에서 설레발치는 많은 관료와 기득권 세력이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탓에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우리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찹해지는 느낌이었다. 책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매트릭스"의 한 구성원일 뿐인 우리는 그저 내려오는 지시와 지침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혹시, Neo 와 같은 구세주를 기다리며 "미네르바 신드롬"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비단 NoPD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본 대다수의 사람의 느낌일 것이다. 정부와 기득권의 삽질이 계속 되는한, 제2, 제3의 미네르바, 제2, 제3의 세일러는 또 나올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다.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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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논쟁이 있을때는 도대체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출장중이라 한국쪽 사이트 접속이 여의치 않지만, 주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태풍까지 몰아치고 있는- 현 시점에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은 무엇이 가장 관심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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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의 스크린샷 한장이 모든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침 일찍보다 조금 나은 것은 영작과 관련한 기사가 탑이고 그 아래로 줄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e지원 시스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기성 보수 세력들의 눈높이가 아닐까요? 독도도 필요없고 북한 총격사건도 번외입니다.

독도 표기 변경을 막아낸 평범한 소시민에게 짧은 한마디 '고맙다' 와 '앞으로도 계속...' 을 말했다는 개념상실 뉴스와 독도에 해양호텔을 지어야 한다는 노가다성 정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해양호텔건은 자신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더군요-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직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버 반납하라고 난리인 시리즈물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수 없는 "청와대 관계자"가 난무하는 기사들을 쭈욱~ 내놓는 모습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별 기사를 상세히 읽어보면 정말 어이없는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블로거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있어 할 한가지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8/20080718011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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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특히 여당-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제2, 제3의 아고라였던 것입니다. 디씨폐인들은 조금 상태가 안좋아 보이고 희안한 용어를 쓰니 잘 이해하기 힘드니, 그나마 알아들을만한 아고라에서의 여론 결집이 무서웠나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 RSS 는 관련 정보를 마구 퍼 나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등 인터넷신문 조선일보도 RSS 를 제공하고 개인 블로그들도 RSS 를 제공하는 것이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오해를 하기 딱 좋네요. :-)

역시나 등장하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에 가세하여 "정치권의 한 관계자"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분들이 이 모든 "관계자" 인것은 아닌지요? 재미있는 뉴스 잘 읽었습니다. 여깃 1등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은 다르군요.

p.s. 그리고 혹시나인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로서의 'e지원 서버'와 하드웨어 박스의 '서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IT 강국 코리아 맞습니다~!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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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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