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세법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지켜질거라 믿어지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출산율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할것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그다지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소득공제가 쏠쏠했기에 그나마 위안을 삼았는데요 이제 그것마저도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적공제 관련해서 소소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관련한 세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고 다자녀, 출산 등이 겹치는 시기에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과표구간을 생각보다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 과표구간의 상위 연봉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과표구간을 살짝 넘겼거나 중간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구간을 낮추는 결정타가 되어 혜택을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개개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던 출산이나 입양, 다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이 사라지면서 실제 숫자의 계산을 떠나 상실감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참고 :

2015/01/05 - 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 혹시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전형적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세 아이를 보는 것도 당연히 행복한 일이지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도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제 경우를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연말정산 관련 항목들을 통해 과표 구간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뭔가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확 드는 듯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자체 시스템이나 급여 관련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상 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종 산출 세액을 감안하여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확실히 세액공제는 왠지 손해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다른 소득공제용 자료들을 잘 취합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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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과 사업주들은 바쁜 한달이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정확한 세금 대상을 구별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일종의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3월 급여에 해당 세액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했던 경력직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춰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계산시에 사용되던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칫 예년처럼 준비하다가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중에서 과세 대상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이 차등적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소득구간이 바뀌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지출, 공제 항목등을 놓치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어 세금 구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확정된 세금 자체에 대한 감액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인 사람이 다른 특별한 공제 없이 세금을 모두 낸 경우 7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도출이 되었다면 낸 세금 자체에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의 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라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해 궁극의 과세구간 조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의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동안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많은 항목들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과세표준 조정에 큰 힘이 되었던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15만원, 2명에 3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초과 자녀수 x 20만원 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이고 보장성 보험료, 월세 등도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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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5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체크카드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카드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지속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곧 진행할 2015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비의 25% 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을 잘 쓰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생겼으니 바로 한시적인 공제율 40%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괄적으로 공제율을 40% 로 높여주는게 아니라 1) 비교의 기준이 되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얼마이고, 2) 적용 대상이 되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 조건, 3) 적용 대상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기간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비교 기준 : 2013년 한해동안 사용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적용 조건 : 비교 기준 대비 50% 이상 사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적용

적용 대상 #1 : 2014년 하반기(7월~12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 2015 연말정산시 반영

적용 대상 #2 : 2015년 상반기(1월~6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 2016 연말정산시 반영


주의 #1 : 정부의 시스템 미비로 "적용 대상 #1, #2" 는 "본인" 명의에 한함...!!!

주의 #2 : 일괄 40% 적용이 아니고 50% 이상 사용이 증가한 금액에 한정함! (50% 미만 금액에는 30% 공제율 적용)


우선 올해초 2014년 연말정산을 할 때 확인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 대비하여 50% 이상 사용이 증가한 경우가 한시적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40% 적용의 대상인데요, 세법 개정 시점 이후 1년간이 그 대상이라 실제 적용은 2015년 연말정산과 2016년 연말정산의 두번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의 도입 의도가 다소 엿보이는 것이 기존에 이미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만드신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중심으로 쓰던 사람들이라면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소비 패턴을 변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 하향조정과 맞물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적용을 위한 조건과 기준, 대상을 잘 알아두셔야 괜히 환급액이 적다고 마음 상하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낸 세금에 대하여 정당한 소비, 지출 구조를 증명하여 환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현명하게 소비, 지출을 하여 애당초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결국 낸 세금을 조정 받는 것이기에 그 규모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2014년이기에 연말정산 환급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2015년 한해는 더 합리적인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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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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