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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뀐 2014년 세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중심으로!
    Daily NoPD/Economic Financial 2014. 2. 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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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여름이 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유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세법개정안도 작년에 준비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보통 세법개정안이 바뀌더라도 개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사실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사업자나 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에는 개인들과 관계된 부분들, 특히 소득공제 관련하여 신경쓰이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올 한해동안 수입, 지출 관리에서부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힘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특히 회사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자들이 신경써야 할 바뀐 세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구간에 정해진 세율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 과세를 소득세라고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제출을 통해 소득세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및 세율의 변경은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세법이기도 합니다.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표에 정리된 것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한 세금 구간이 하향 조정되면서 1.5억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개인 및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이하 과표 구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가 세수압박에 시달리면서 세금 구간이 조정되기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다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이제 두자릿수를 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낮아진 소득공제율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바뀐 세법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시에는 더 낮은 혜택밖에 받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올해 15% 에서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10%로 하향 조정됩니다

    반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 의 소득공제율을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과 비교할 때 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30% 의 소득공제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지출금액을 확인하면서 체크카드와의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대형마트만 이용하지 말고 전통시장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항목으로의 변경


    그동안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에 중점을 맞추어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개인이라면 신용카드 사용등으로 산출된 소득공제 금액을 연소득에서 뺀다음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에 맞추어 다시 세금을 계산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이 아닌 이미 낸 세금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큰 변화 없이 1월 1일자로 바뀐 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과세표준 낮추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테크, 재테크 전략은 도입된 세액공제 내용에 따라 대대적인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액공제 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바뀐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테크, 재테크 전략 변화는?


    소득공제에 대한 비율이나 조건이 단순히 바뀌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세테크 및 재테크 전략에 대한 변화가 쉽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이 인정되는 비율이나 조건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뒤섞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세테크, 재테크를 잘 하고 있던 분들도 꼼꼼히 점검하고 전략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 세번째 월급이 세금으로 바뀌는 불상사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바뀐 세법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 등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한정된 정보만으로 세테크, 재테크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세법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재테크, 세테크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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