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왠지 난리가 크게 한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린 이후 각 개인별로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혹은 납세자연맹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가늠해 본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과 관련부처의 "아님 말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답변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냥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해서 이에 대한 반박글을 가볍게(?) 올려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름이 연말정산이 아닐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회계년도를 마감하면서 근로자들이 낸 세금과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Year End Tax Adjustment 내지는 유사한 이름으로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소득공제에 관한 법령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련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회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확정신고를 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 프로세스를 밟고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클리앙에 올라와 있는 MadeByR 님의 글을 링크합니다


일본의 연말정산? 일본의 소득공제, 원천징수 확정신고 이야기 [바로가기]


미국은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지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별로 세금 체계 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금이 적은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만큼 세금체계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해가 끝나면 미국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한해동안의 임금내역과 연방 및 주정부에 낸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은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코스 미국 대표로 근무하셨던 임정욱님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는 미국에서의 세금정산을 알아보자! [바로가기]



어느 외국 회사의 Payroll 관련 페이지에서 찾은 "연말정산"(Year end tax adjustment) 관련 항목 발췌


이렇듯 비단 "선진국" 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당연히 연말정산에 상응하는 세금정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우리나라에만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바뀌고 정부의 세수 정책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에게 왠지 불리하게 바뀌는 제도가 이슈인 것이지 제도가 있고 없고는 작금의 이슈가 아닙니다. 기자님들께 바라건데 저런 기사 대신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면밀한 탐사 보도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13번째 세금을 준비하며 오늘도 웁니다. (앗, 기자님들도 근로자일텐데...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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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드디어 12월 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2009년의 마지막 달. 그 첫날을 야간 당직과 함께 했더니 정신이 몽롱합니다 ^^; 몽롱한 정신으로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어느새 연말정산을 하나씩 챙겨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2009년 업무를 시작하면 간편하게 정산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13번째 월급을 최대로 받아낼 수 있겠지요? ^^

매년 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처럼 서민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내기 위해 안간힘 쓰는 정부가 있을때는 더욱 신경써서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2009년에 바뀐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 중 굵직 굵직한 것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부양가족 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1명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주었다면, 올해는 150만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챙겨주시는 센스!

직계존속의 공제 대상 요건이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작년 까지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60세로 통일이 됩니다. 어머님이나 장모님께서 올해 55세~59세가 되셨다면 안타깝게도 직계존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군요.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 폐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세가지 공제 항목은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혜택이었습니다. 왜 폐지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서민들의 공제가 줄어드는 항목이라 참 뭐라 말하기가 그렇네요.

의료비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올해 NoPD는 의료비로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 통원치료와 아가 병원진료가 꽤 많아서 의료비 지출이 쏠쏠(?)한데, 서류 잘 정리해서 꼼꼼히 챙겨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의료비의 카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용 인당 50만원까지 공제

요즘 교복 값이 참 비싸긴 한가 봅니다. 교복 구입비가 별도의 계정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여럿 있으신 분들은 자녀별로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교복을 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저도 잘 ;;;)

대학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인 현 시점에 7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별로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금액만큼 잘 챙겨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도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학원비 이런 것인가요? 아직 학부모가 아니라서 ;;;)

2009년을 맞이하여 바뀐 주요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파고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내일은 개별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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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얼마전에 포스팅 했던 글 중에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이율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2008/08/12 - [Daily NoPD/NoPD's Thoughts] - #149. 상호저축은행 적금 이자율 7% 돌파)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에 대한 수익률이 서로 교차하곤 하는데요, 바야흐로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서민들의 욕구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유가는 많이 하락했으나 계속 터져나오는 경기 침체 징후들
- 횡보만 계속 하고 있는 전세계 주식시장
-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로 폭락해 버린 중국 주식 시장
- 그나마 잘나가던 자원 부국(브라질, 러시아등)의 주식 침체
- 코스피 / 코스닥 52주 신저가 갱신종목의 급증
- 코스닥 자사주 매입 회사 50% 이상 증가

일련의 사건들과 일부러 만들어 지는 듯한 사건들 속에서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들고자 하는 서민들의 움직임을 블로그 유입 키워드로 알 수 있었는데요, IT 관련된 포스팅이 꽤 많은 곳이 제 블로그 임에도 검색 유입어 상위에는 적금, 예금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기를 나타내 주는 절대적인 바로미터는 아니겠지만, 이런 하찮은 변방의 블로그에 조차 높은 이자의 안전자산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욕구를 보여주는 서민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높을 때에는 투자자산 시장이 바닥이었기에 역발상으로 주식시장에 과감이 드라이브를 해야하는 것인지 요즘 같아서는 판단이 잘 안섭니다. 작년에 닥쳤던 폭락과 예적금 이자 상승기에는 쉽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네요. 불안한 국제정세와 국제 시장의 유대자금과 오일머니의 큰 손 이동이 어서 마무리 되고 올림픽도 빨리 좀 끝나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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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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