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왠지 난리가 크게 한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린 이후 각 개인별로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혹은 납세자연맹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가늠해 본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과 관련부처의 "아님 말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답변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냥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해서 이에 대한 반박글을 가볍게(?) 올려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름이 연말정산이 아닐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회계년도를 마감하면서 근로자들이 낸 세금과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Year End Tax Adjustment 내지는 유사한 이름으로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소득공제에 관한 법령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련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회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확정신고를 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 프로세스를 밟고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클리앙에 올라와 있는 MadeByR 님의 글을 링크합니다


일본의 연말정산? 일본의 소득공제, 원천징수 확정신고 이야기 [바로가기]


미국은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지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별로 세금 체계 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금이 적은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만큼 세금체계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해가 끝나면 미국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한해동안의 임금내역과 연방 및 주정부에 낸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은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코스 미국 대표로 근무하셨던 임정욱님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는 미국에서의 세금정산을 알아보자! [바로가기]



어느 외국 회사의 Payroll 관련 페이지에서 찾은 "연말정산"(Year end tax adjustment) 관련 항목 발췌


이렇듯 비단 "선진국" 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당연히 연말정산에 상응하는 세금정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우리나라에만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바뀌고 정부의 세수 정책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에게 왠지 불리하게 바뀌는 제도가 이슈인 것이지 제도가 있고 없고는 작금의 이슈가 아닙니다. 기자님들께 바라건데 저런 기사 대신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면밀한 탐사 보도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13번째 세금을 준비하며 오늘도 웁니다. (앗, 기자님들도 근로자일텐데...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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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매년 세법 관련한 변동이 무척 많습니다만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변동이 올해처럼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양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소득 및 지출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인적공제 등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도 무척 큽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를 세법 기준으로 봤을때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한 내용중 하나가 "근로소득공제율"이고 이로 인해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해야 할까요?





2014년도 귀속,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과 관련한 공제율과 적용 구간의 변화가 다소 많습니다. 예년에 적용하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기 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재의 기준이 되는 최하위 구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이 예년의 80% 에서 70%로 하향 조정된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년의 경우 연소득(즉 연봉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80% 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4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 근로소득공제율이 70% 로 조정되어 500만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350만원을 제한 나머지 150만원이 과표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 등재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연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족은 더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 중학교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3,333,333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년에 비하여 소득이 더 낮아야만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 있고 3,333,334원 이상의 소득이 확인된다면 잘못된 연말정산 신고로 오히려 이에 대한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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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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