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무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들이 어린이 집 만원사태를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서 어린이 집 정원이 초과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무상복지" 때문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에만 기대서는 안된다라는 희안한 조언까지 붙이니 어이가 없다는 생각 말고는 그 어떤 생각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무상보육 때문에 어린이집 사태가 생긴걸까?
입시와 육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입장에 서지 않은 사람은 급변하는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헤럴드 경제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의 어린이집 관련 보도(참고 :
http://view.heraldm.com/view.php?ud=20120528000156&cpv=0) 문제점은 현재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썼다는 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하여 무상보육의 혜택을 주는 방식은 수급자에게 직접 비용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등록 해야만 하는 구조지요. 시스템,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둔 덕분에 집에서 아이를 어려움 없이 키우던 부모들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 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던가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무상보육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자체가 어린이집에 무상보육 비용이 지급되는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를 잘못 만들어 발생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이런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런식의 기사 때문에 현실과 상황, 문제점을 엉뚱하게 이해할 너무나 많은 육아에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의 오해 입니다.
어린이 집의 백태 : 이름만 올려주세요
최근에 와이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충격적이 이야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 집의 경우 꼭 내원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인이 어린이 집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역시 무상보육 재원을 수급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기관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집을 비롯한 보육기관들이 꼭 지켜야 할 기본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보육기관이라면 꼭 지키는 철칙 중 하나는 지정된 시간 이외,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부모들이 중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남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기다리며 때로는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의 아주 기보적인 이런 원칙조차 어린이 집 운영자들의 잘못된 무상보육 시스템 활용으로 무너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시간이 아닌 아무때나 아이를 데리고 가도 좋으니 아이들 이름만 올려달라고 하면서 진짜 어린이 집을 필요로 해서 맡겨진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력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어렴풋한 기억일지라도 정말 오랫동안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잘못된 무상보육 프로세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맞다. 그러나 지원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요즘 어린이 집이든 유치원이든 소요되는 비용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단체 생활,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험의 축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른 성장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어린이 집,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될 것입니다.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현재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기관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수급자로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프로세스 덕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가고 무지한 (혹은 의도적인?) 언론들에 의해 이상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을 뿐입니다.
- NoP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