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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도덕불감증 - 200조 공적자금 투입을 보며...
    Daily NoPD/NoPD's Thoughts 2008. 9. 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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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공학도인 NoPD는 깊은 경제의 원리까지 이해하지는 못한다. 각 산업과 경제 분야, 그리고 정치의 더러운 상생관계도 정확히 짚어낼 만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다. 하지만 어제 초유의 구제금융 200조원(KRW기준) 투입과 그에 반응하는 주식시장의 폭등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건 구지 경제통이 아니더라도 뭔가 찝찝하다는 기분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개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미국 모기지 채권에 "물려 있었던" 한국은행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한숨을 돌렸다, 최대 수혜다 하는 버라이어티한 수식어로 구제금융을 환영하는 기사들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 200조원이라... 대한민국 코리아의 2008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


    그렇다. 많이 늘고 늘어서 256조인 것이다. 나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한국의 예산의 78% 에 육박하는 금액을 2개의 모기지 기업을 살리는데 투입한 것이다. 국유화니 뭐니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라는 찬사들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NoPD의 눈으로 보면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극심한 도덕불감증에 대한 비판도 조금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상황이 좋지 않은건 이해 하겠다. 8월 초~중순만 해도 2개 문제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절대 없다고 공언하던 상황에서 초유의 구제금융을 실시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할건 좀 비판하고 넘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 미국 경제 규모에 200조 정도는 껌일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업들에 정부 지원이 조금만 들어가도 쌩난리를 치며 보복관세니 뭐니 떠드는 작당들에게 시선이 고울 수 없는건 당연한 것 아닐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들어맞는 말이다.

    - No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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